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7두50690 판결
[이장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하,2102]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대구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누745 판결
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3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11구합2607 판결
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494]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수원지법 2011. 3. 24.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
[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] 확정[각공2011상,677]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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